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료량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재 의료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의료기관들을 협력적으로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25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정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최소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대에서 2022년 6조5000억원대로 급증하는 상황.복지부의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이다.외래감축률은 보상 최소 기준이 시범사업 1차년도에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다. 보상액 절반은 사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목표를 모두 달성했을 때 연간 지원금은 병원 세 곳을 모두 합해 900억원으로, 최대 4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시 총 3600억원이 지급된다.이중규 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외래를 축소하고 중증환자 입원치료에 집중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외래는 상급종병 수익의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병원계 저항감이 컸지만 사업취지에 공감하며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었다. 시범사업 신청기관은 더 있었지만 기관 특성과 예산 한계 등을 고려해 3대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인데 왜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지원해 줘야 하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 국장은 "건정심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역으로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외래를 줄일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상급종병에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병원은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무한경쟁→상호협력'...공생 네트워크 구축 핵심이번 시범사업의 성패 여부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3개 병원은 외래환자가 방문하면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협력병원에 이송을 의뢰하고, 환자 정보를 넘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환자가 2차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자신의 자료가 상급종병의 담당 교수에게도 공유되는 등 연결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 상급종병으로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것이다.결국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2차병원 의료진과 협진하는 등 공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하지만 의료기관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국내 의료계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원이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네트워크를 경험한 적이 없어 모두 각자도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진료량의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 의료시스템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의 의료기관을 협력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네트워크 사업이 잘 구축되면 향후 필수의료·지역의료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병원 핫라인 구축 및 의료진 교류 등 기대"삼성서울병원은 전국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93개 핵심협력병원 구축 등을 통해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환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또한 회송 후 관리시스템 마련, 응급-중증 환자 전용 핫라인 구축, 협력기관 간 의료진 교류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3개 병원이 어느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보상체계를 마련할지 등은 각 병원 재량이다. 다만, 복지부의 성과 지표 항목에 '협력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유지'가 포함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중규 국장은 "복지부는 협력병원까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지급된 보조금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면 된다"며 "결국 외래환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병원들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병원이 자체적으로 외래 감소, 중증진료 역량 집중이라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범사업 목표"라며 "이에 따라 질환별, 중증도에 맞는 환자 재배분이 나타나 종별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의사회 협조를 바탕으로 전국 동네의원 대상 고혈압과 당뇨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1월 중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2일 건정심에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들 모습.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통해 공표한 통합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서비스 표준 모형은 환자등록과 케어 플랜(상담), 환자 관리(코디네이팅), 교육상담(의뢰), 추적관리(점검 및 조정) 그리고 평가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환자 등록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관은 지역의사회 참여 신정츨 통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교육상담은 보건소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의사회 주관의 기관 협약을 통해 지정된 연계기관으로 의뢰한다. 환자 인센티브는 40세 이상 환자 대상 검진 바우처 제공해 참여 의원 검사(안저 검사 등 사업 지역 내 타 진료과 의원 연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상담은 초회교육과 기본교육, 심화교육(재교육)으로 나눠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기준과 횟수, 시간 등을 구체화했다. 의원급의 반발을 불러온 케어 코디네이터는 환자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 전담간호사로 지급 기준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관리료 형태로 산정한다. 추적관리와 관리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포괄관리 차기 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가 적용은 큰 골격만 나온 상태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 유사 수가 등을 참조한 수가 마련을 검토 중이다.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서비스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과 교육상담, 추적관리는 별도 수가산정으로 할 예정이다. 통합 만관제 수가 적용 방안. 기존 사업수가를 기반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되, 환자 1인당 24만원에서 34만원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의원 1천개소(30만명, 본인부담 20% 적용) 참여 시 약 578억원에서 826억원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1년간 진행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9월까지 시범사업 수가 확정과 사업지침 마련, 10월 시범사업 설명회, 11월 시범기관 신청접수 및 사업 개시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간점검, 하반기 본사업 확정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재용)는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관리와 환자의 자가관리 강화로 합병증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외래 환자수의 급격한 감소로 불황을 겪는 중소병원들이 장기 입원환자 유치 등으로 경영활로를 모색중이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9일 병원가와 제약업계, 심평원의 기관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는 보편적으로 소폭 늘거나 현상 유지하는 반면 중소병원의 외래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책마련에 부심이다. 실제 경기도 수원소재 S병원은 인근 개원가의 증가 등으로 4개과 총 일일 외래환자수가 아예 100명을 넘지 못하면서 장기입원환자 유치 등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외래환자수만 보면 개원가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며 "지난해부터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으며 올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환자 유치와 건강검진의 강화 등으로 외래 감소에 대응하지만 식대 급여화, 검진경쟁 심화 등이 또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의료기관 현황자료도 이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감소현상으로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병원증가율은 13.85%, 반면 외래환자 증가율은 6.83%로 절반에 그쳤다. 병원증가율이 외래 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04, 05년 2년 연속 발생했으며 분업이후에는 처음 발생하는 현상이다. 병원의 매출비율도 2002년 입원 63: 매출37 수준에서 지난해 66:34로 외래환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병원 1곳당 연간 환자 수도 04년 대비 05년 약 2천여명 가까이 줄었다. 요양병원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감소는 종합전문, 종합병원, 의원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외래환자의 감소는 약국가와 제약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병원 약국가는 인기가 시들해지고 경쟁해왔던 약국들이 도태되고 있으며 제약업계도 중소병원과 인근약국에 대한 채권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